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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연간 1천4백만명이, 매일 3만7천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은 20년이나 존속되는 특허로 인한 높은 약값 때문에 약물을 사먹지 못하고 있다. 특허는 오히려 민중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는 '독약'이다. 특허를 포기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약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지만, 제약자본과 선진국은 돈줄이 되는 특허를 오히려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자본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약값을 내려 건강권을 유지코자 하는 자국보호노력을 무역압력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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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는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에 전세계 민중이 의약품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 록 TRIPs는 개정되어야 한다.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의료 및 공 공정책에 대해 제약자본과 선진국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TRIPs Council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특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정책(강제실시권, 병행수입 등)에 대한 적용조건을 완화시켜 실질적으로 확대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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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허권이 생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ː 건강, 생존, 인간의 권리는 지적 재산의 권리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ː 각국은 자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ː 협정 내 자국 민중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강제실시권 등)를 각 나 라의 상황에 맞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실질적으로 확대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ː 보다 싼 가격으로 약품을 획득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나 WTO 등 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ː 한국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번복을 즉각 철회하고 노바티스와의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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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다음과 같은 연대투쟁이 필요합니다.
1) 여러분의 연대의지가 담긴 서명을 tsmyr@jinbo.net 또는 TRIPsACTion@tripsaction.jinbo.net으로 보내주십시오
2) 이 서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전송해주십시오.
3)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결합하여 주십시오
9월 14일 (목) 오후 3시 외교통상부 TRIPs 담당자 면담
9월 18일 (힌)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9월 19일 (수)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 광장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철폐와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4) 저희 사이트에 올라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
에서 토론을 조직해주십시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대안경제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이상 가나다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국제경제포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권리는꿈꾸는자들의것!젊은이웃, 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연대SING,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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